[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이 주요 보수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면 실무책임자가 옷을 벗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장관은 '핫바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능 방향 전환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키우는데 '사이다' 행보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은 칼럼 <강남 좌파 ‘킬러 문항’ 이중성 제대로 겨누긴 했는데>에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자, 교육부 대입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나는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국민들은 '수능이 다섯 달 남은 시점에 뜬금없이?'라며 의아해했다. '대통령은 진작에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 지시가 6월 모의고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 문항'에는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이 포함돼 있었다. 27일 나온 6월 모의고사 채점 결과는 대통령실이 문제로 지적한 국어영역이 예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점(만점)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수능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김 주간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대통령 방미 준비, 탈(脫)원전 폐기 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화를 내고 정책 부서 책임자가 옷을 벗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런 기시감이 ‘킬러 문항’ 사태를 불안하게 느끼게 만든다"며 "수능 출제 방식을 바꾸라는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한 기업인은 '좋은 취지인 줄은 알겠는데 왜 늘 이런식으로 정책을 딜리버리(배달)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28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칼럼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에서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보인 태도와 곧 있을 차관 인사를 두고 '핫바지 장관'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할 예정으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각 부처 차관에 대거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송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킬러 문항'에 귀가 꽂혔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지시한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분노한 모양인데 정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멀쩡하고 이번에는 차관도 멀쩡하고 다만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교육평가원장이 교체됐다"며 "위기를 모면한 이 장관은 대통령을 향해 '최고의 입시전문가' 운운하며 이 정부에서 장관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송 논설위원은 "'킬러 문항'이란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과 과정 밖도 아니고 교과 과정 내에서 여러 번 꼬아서 고난도로 낸 문항까지 다 '킬러 문항'으로 몰아 없앤다면 결국 물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물수능으로 가기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긴 하지만 물수능 예고를 학기 초가 아니라 학기 중에 하면서 어떻게 최고의 입시전문가인지는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송 논설위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형사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하는 것 말고는 책임질 방법이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담당 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윤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지지 않고 장관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중략)그런 장관은 자칫 핫바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송 논설위원은 이 같은 권력 구조를 '검찰의 지휘도'에 빗댔다. 그는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일하고 그 일에 책임지는 장관 따위는 괄호쳐버려야 이런 지휘도가 성립한다"고 했다.
29일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칼럼 <사이다 대통령이 꼭 칭찬은 아니다>에서 "내가 지금 보수 정부 아래 사는 게 맞나"라며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일으킨 대혼란, 그리고 이걸 수습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번지수 잘못 짚은 과격한 발언을 연이어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안 논설위원은 "시기도, 접근 방식도 잘못됐다. 무엇보다 보수 정권답지 않게 시장을 부정하는 듯한 행보 탓에 이 정부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수능 대혼란 국면만 보자면, 이재명식 사이다 행보와 똑 닮았다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이나 법·시스템은 아랑곳없이 '누구 한 놈만 때려잡자'며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단 지르고 봤던 그 행보"라고 강조했다.
안 논설위원은 "좀 과장하자면 대통령 한마디에 온 나라가 지금 일타강사와 사교육업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왜 공교육이 사교육의 경쟁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각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투박한 사교육 때리기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마저 등돌리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갑작스러운 수능 방향 전환은 학부모 불안 심리를 키워 사교육 수요만 더 키운다. 그리고 정보력과 경제력 있는 계층이 유리해진다"며 "현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부 여당엔 이 쉬운 상식이 통하지 않나 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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