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일부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 314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에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민사회를 옥죄려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국고보조금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의 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4일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최근 3년 간 지급된 1만 2천여개 사업 6조 8천억 원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소개한 주요 부정수급 사례 유형은 횡령, 사적사용, 리베이트 수령, 내부자 부당거래, 서류조작을 통한 부정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이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내년 보조금을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며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힘빼기’ 본격화…‘노조 옥죄기’와 닮은 꼴>에서 "‘투명성 확보’를 내걸었지만 기저에는 대통령실이 규정한 ‘야권 세력’의 해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노조·시민단체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며 "노조·시민단체 압박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당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면서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에서 "아무리 재정기반이 열악한 민간단체라고 해도 세금을 엉뚱하게 쓴 것은 분명 잘못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집행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기부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재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정부·여당이 합동으로 나선 모양새"라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시대착오적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에서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 허투루 사용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 활동과 민관협치를 옥죄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 때도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지만 보조금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연 120조원 규모의 보조금 수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854억 원에 이르는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한겨레는 "보조금 부정은 일상적인 감독 강화로 대처할 문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민관협치로 풀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 정부에서 늘어난 만큼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인상마저 준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시민단체 때리기’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중략)여당이 시민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전도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새삼 부각했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단행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 이번에 드러난 국고보조금 비리도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보조금을 입맛에 맞는 민간단체에 정권 쌈짓돈처럼 지원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민간단체도 개인 쌈짓돈처럼 아무렇게나 써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 선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동반돼야 그 편파성 논란도 없어질 수 있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길들이거나 관변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