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복지의 시장화'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따지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부담' '경쟁' '산업화'를 강조하는 복지란 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직설적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놓고 복지를 축소한다는 지적이 더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을 하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 ▲사회 서비스 민간경쟁 구도 촉진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체계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방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출 요소로만 봤지만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키다 보면 방위 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걸 경쟁화·시장화 해 나가면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2일 경향신문은 사설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에서 "복지의 시장화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고,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중앙·지방정부의 복지 체계가 난립한 환경을 구조조정 한 뒤, 민간 경쟁을 통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경향신문은 "‘약자 복지’를 되뇌면서도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며 "복지국가의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의 개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회복지는 국가와 공공의 영역이 주도해왔다. 출발부터 경쟁·시장화·산업화와는 상반된 개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산업화해 이윤창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향신문은 "복지정책엔 재정 지출이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은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며 "부자 감세로 세수 확보 기반을 스스로 허물면서 복지도 그에 맞춰 축소하자는 말로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1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에 따라 대다수 국민에게 이뤄지는 서비스 복지에도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면서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을 '사회보장서비스 민영화'로 규정하며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윤 대통령 복지 철학에 '퇴행적 복지국가 관점', '사회서비스 민간기업 돈벌이 수단 전환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복지국가 전략이 수사만 가득하고 알맹이는 부실한, 대표적인 ‘국민기만형 허위매물’"이라며 "국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국민의 삶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복지국가이지, 복지제도 이용에 있어서 국민간 차별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삼는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복지제도 중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급여의 개편방향은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복지 재정 혁신’, ‘세대 간 공정’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체복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의 전반적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내용이며, 예상컨대 소득불평등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조차 소득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차별화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자부담을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로 대기업에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는 99%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혈세낭비는 일상이 되었고, 서비스의 질은 바닥이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대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사회복지마저 제물로 바치겠다는 전략"이러며 "불평등사회로 가는 위험한 정책이다.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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