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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자료 확보" 일본 자료 대부분 표현 지적 "처리수" "오염수 아니다" 시찰단 활동결과 오염수 안전성 결론 안 나… "들러리 섰나"

원안위가 2년 간 일본에서 받은 답변 "오염수 아니다"

2023. 05. 3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원안위 질의에 '오염수' 표현에 반발할 뿐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염수 안전성에 관한 검증 내용은 없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선 것 아니냐는 야당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지난 19일 유국희 원안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장)은 시찰에 앞선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본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해 원안위 차원에서 질의를 5번에 걸쳐 했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받아오고 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아오고 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지난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이 지난 1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구성과 현지 일정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JTBC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6번의 질의서를 보내고 4번의 답변을 받았다. NR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심사하고 규제하는 규제 기관이다. 

NRA의 답변은 '오염수'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가 아니다",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 오염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NRA는 주요 자료 원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우리 기관 업무가 아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JTBC는 원안위의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NRA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해 놓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JTBC에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만 있다고 본다"며 "이 질문을 통해 얻은 답변에 유의미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시찰단이)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에 사실상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잘의에 보낸 답변서 갈무리. '오염수'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ALPS 처리수'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잘의에 보낸 답변서 갈무리. '오염수'가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ALPS 처리수'라는 일본의 입장이 확인된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31일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5박 6일간의 시찰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염수 방류 안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설치돼 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확보했다고 밝힌 구체적인 자료란 일본이 제공한 ALPS 입출구 농도분석결과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오염수 농도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정밀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추후 종합적으로 ALPS 핵종 제거 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핵종 제거설비(ALP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핵종 제거설비(ALP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시찰단 결과보고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을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원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 설치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정의당 강은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단장은 "결국, 방류를 전제로 방문해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주고 싶은 자료만 받아서 돌아온 시찰단이 무엇을 검증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겠나"라며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시찰단의 빈껍데기 결과 보고는 오염수 무단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 명분만 줄 것이 뻔하다"고 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류 시설이 아닌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증하라"고 시찰단을 비판했다. 윤 대표는 "결국 시찰단이 방류를 전제로 한 '견학단'에 불과했다는 걸 스스로 인증한 꼴"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들러리나 서니 한심함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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