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불법 행위가 만연한 가상화폐 시장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투기가 판치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반발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30일자 조선일보는 조형래 부국장 칼럼 <민주당은 왜 난장판 코인 시장을 방치했을까>에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난장판'에 비유했다. 조선일보는 "우선 가상 화폐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지 공통된 기준이 없다"며 "상장 가격과 발행 주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개별 거래소의 자체 심사만 통과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투자자 보호의 첫 단추인 공시 규정조차 없으니 코인 발행 주체가 텔레그램 리딩방을 개설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거짓·과장 정보를 흘리며 맘대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몇몇 큰손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펌핑과 덤핌이 난무해 코인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나 치솟았다가 곧바로 폭락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가격 그래프는 뾰족한 피뢰침 모양을 그리기 일쑤"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코인 거래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래소는 더 가관"이라며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은 임직원들이 지난 3년간 뒷돈을 받고 상장해준 코인이 무려 46개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김남국 코인으로 유명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대표는 위믹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 '빗썸'의 경영 전반을 관장하는 사내 이사를 맡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말 의문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 난장판 시장을 방치했느냐"라며 "테라·루나 사태 이전에도 수많은 전조가 있었고 가상 화폐 업계에서도 줄기차게 제도 마련을 요청했지만 미적거리기만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사람이 문 정부의 무능 또는 부동산 폭등에 낙담한 2030세대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여겼다"며 "하지만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온갖 법을 밀어붙이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가상 화폐 관련법에는 소극적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김남국 사태가 정·관·벤처업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코인게이트로 비화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칼럼 내용대로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체 확인조차 어렵고, 가상화폐 가치는 발행사가 제시하는 사업의 비전에 따라 결정된다. 이마저도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자들이 한 탕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발행해 금전을 마련하는 유사 주식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의 근거를 얘기할 수 없듯이 가상화폐 거래 양태가 도박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가격 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여론은 급속이 악화됐다. 당시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방침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며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22일 국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가치가 떨어졌다고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호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투자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은 위원장의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면서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1년 4월 24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기 패거리 외 일반 국민이 부자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황 전 대표는 "깡패도 자릿세를 걷어가면 지켜주는 척이라도 한다는 네티즌의 말이 뼈아프다"며 "일반 국민을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자'로 규정하는 편협함이 과연 어른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2021년 4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6월을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경찰 등과 함께 공조 단속을 벌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영업행위 등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을 단속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