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과 관련 총선 전 대규모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최근 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시국선언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이 집회·시위 강경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보수언론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를 '선진화' 시키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30일 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자신의 홈페이지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집회·시위 강경 대응 다 이유 있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고문은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이지만 구실에 불과할 뿐 총선 등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집회와 시위가 봇물 터질 듯 진행될 것이란 판단하에 일찌감치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 고문이 전한 여권 주변의 얘기는 ▲여권이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이미 노동계·시민사회의 집회·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등이다.
이 고문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된 시국선언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종교계 인사들까지 번지고 있다. 비판의 영역도 단지 '굴욕외교' 규탄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무대책, 소통 부재, 노동 탄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촛불시위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우병 집회도 처음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됐다"고 했다.
이어 이 고문은 여권이 사법부 판결 등에 따라 집회·시위 허용 범위가 넓혀온 점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 '지지층 결집' 의도가 있다는 정치권 분석을 전했다. 이 고문은 "지난해 말 추락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결정적인 계기는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했을 때이다. 올들어서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선 예외없이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며 "여권이 노리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라고 짚었다.
이 고문은 "하지만 공권력을 동원한 집회·시위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략)강경 진압 일변도로 나가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이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여론이 높다.(중략)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오점으로 남을 위헌적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날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법치'라는 프로파간다>에서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나름 계산된 선택일 것"이라며 "취임 후 20%대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40%선을 회복한 것이 지난해 12월 초 화물연대 파업 대응 때였고, 최근 오름세 또한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건설노조 압박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노조를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는 건 불편하지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논설위원은 "법치를 내세워 권위주의 정부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노동자가 오직 분신으로만 항의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여겼다. 하지만 한 언론의 추정 보도에 영합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논설위원은 "군경의 총에 시위대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맞서던 시대도 이미 지났다"며 "물대포도 각목도 없는데 이제 노상방뇨 때문에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헌법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지금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격한 법과 원칙이 아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것을 참아낼 줄 알고,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줄 아는 포용력과 타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29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를 당내 특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시민모임을 '과거사 브로커'라고 이름 붙였다.
경향신문은 30일 사설 <시민사회 옥죌 우려 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를 지렛대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당치 않은 발상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10년간 소송을 이끌어왔다"며 "시민모임이 공개한 약정서에 따르면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를 일제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에서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설 권한과 자격이 있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상화’하겠단 말인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세상 사람이 다 안다.(중략)지금은 1980년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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