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폐지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반 년 뒤면 중단된다.
TBS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녹색당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 이렇게 폐기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TBS 주민조례안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TBS의 공적재원과 시민 참여를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 발안을 위해서는 시민 2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공영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감시와 자정 작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치는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TBS지킴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조례 발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TBS 지키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TBS는 언론사다. 특히 시민들의 애정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커 온 언론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게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두 번째, 이왕이면 T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이고 시민참여도 보장된 모범적인 방송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주민조례 형식으로 추진하는 안이라서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TBS 주민조례안의 핵심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
대표적으로 TBS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장이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청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입김에 의해 임원이 구성되었는데 그걸 벗어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임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진짜 시민들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시민과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회사 내에서 언론사라는 것에 걸맞은 독립적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이면서 시민들의 참여 폭은 넓어진 그런 방송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TBS 조례 폐지 이후 TBS 방송의 흐름, TBS와 서울시의회 간 역학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TBS 지원 폐지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그 전인 올해부터도 서울시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제작비가 없다', '인건비 정도만 있을 뿐이다'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 방금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다. '작가나 구성원들이 공을 들여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듯한 느낌' '애청자였는데 화가 난다' 이런 얘기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금으로 TBS 인건비 정도를 주고 있지 않나. 제작비는 안 주고. 인건비는 주면서 일할 때 필요한 돈은 안 준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인건비가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인건비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 인건비가 제대로 활용되는 인건비가 되기 위해서는 TBS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작비와 활동비를 줘야 하는 것이다.
TBS 직원들이 역할을 못하지 않나. 노동자들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 (부당한 상황에)뭔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눈치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
이게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언론을 길들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해본 적도 있다. 노조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노조도)권력이 지원을 주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TBS 대표에게 "노조의 불법·비위사실 여부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비판 성명을 쓰는 것이 징계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회사 대표건, 소속된 노동자 분들이건 뭔가에 비판 성명을 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인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일방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줄을 자르려고 한다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문제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 모 언론사 사주가 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안 줄 때, 그 기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언론사를 길들이려고 하는데, (의회는)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다.
TBS에서 '출연자 제한 심의 제도를 도입'이라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최근 모수단체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KBS·MBC 라디오가 '좌파 패널'들에 의해 장악됐다고 한다
TBS가 재정적 안정성이 없다 보니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왜 언론사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출연자 제한 심의 제도 도입이)TBS의 본심일까. 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명이라도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이건 강압에 의한 발표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막자고 주민조례안을 발안하자는 것이다.
방송사 패널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패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친민주당 성향의 패널들이 일방적인 토론과 논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패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사 전체를 저렇게 고사시켜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나. 이해가 안 된다. TBS는 시민들이 키워 온 방송사지 자신들이 키운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했다면, 제도와 시스템적으로 여러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의회를 70%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을 끊어 버린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게 무슨 대화인가. 이게 무슨 민주주의이고 정치인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TBS에 '추경이 당연하다는 듯 기대하지 말라', '민영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TBS 공정성 문제를 내걸어 승리했기 때문에 TBS 민영화는 서울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확한 공약이 어떻게 되나. TBS를 고사시켜버리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은 TBS의 기능 전환이었다)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면 지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추진하듯 특정 정치 세력이 임원을, 방송 편성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MBC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MBC를 폐지해버릴 것인가. KBS가 마음에 안 든다고 KBS를 폐지하나. 이건 아니지 않나.
윤석열 정부 들어 공영언론에 대한 민영화 추진 방향이 뚜렷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YTN 매각설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서울신문 지분 매각 구상으로 서울신문 지분 과반이 호반건설에 넘어갔다. 정치권력이 공영언론의 공적재원 기반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긴하다. 다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조와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 어느 정치세력이든 '내 것이다'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정치 세력은 '공영방송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보니, 공영방송이 거기에 대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손봐줘야 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아주 경제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민영화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한 상태에서 언론사를 운영할 때 더 독립적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은 임원 선출 과정, 방송 편성 등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고 공공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광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 수 있다.
공영방송의 공적재원과 정치권력은 공영방송이 100% 시민 후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않는 이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공적 지원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면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다.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이상 시민들을 위해, 특정 공무원·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적 마인드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고,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나. 기계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더 알려낼 게 있으면 알리는 기능도 해야 한다.
쟁점은 내부 프로세스상에서 공정성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방송법, TBS 조례 등에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아래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자정 작용에 의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
TBS 주민조례안이 발안돼 통과된다고 해도 의회권력에 의해 조례가 바뀌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나왔던 내부 논의 중 하나가 재원 다각화였다. 상업광고를 통한 재원 다각화로 일련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주민조례안은 TBS 재원을 공적재원으로 확실하게 담보하자는 내용인데, 차이가 있지 않나. TBS가 상업광고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상업광고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상업광고가 가능해지지 않는다.
상업광고를 통해 일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본다. 다만 상업광고를 따내기 위해 방송이 상업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재원 다각화의 영역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공공성이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TBS에 기대하는 역할은 각 지역의 좋은 시민방송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소개도 해주고, 지역 시민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서울 구석구석의 필요한 소식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광고와 결합이 잘 안 되지 않나. 광고와 결합성이 좋은 프로그램과 뉴스를 더 많이 다루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책은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것보다는 효율을 위해 '칵테일'(섞는 것)을 한다. 예를 들어 '상업광고를 재원의 10% 정도로 하고, 상업광고에서 나온 기금은 이렇게 써라' '상업광고를 공익적 목적으로 쓰자' 협약이든 조건이든 여러가지 방법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TBS 주민조례안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지난 이슈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두 번째는 '김어준 살리기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전 TBS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이전에 없던 TBS를 한 번 해보자는 얘기다. 지나간 이슈라서 관심 없는 분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시민들은 '플랫폼이 많은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말한다
방송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소외받고 있는 분들 중에 사회적 조명을 못 받는 곳들이 많이 있다. 서울이라는 이 국제적인 도시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제대로 조명되고 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걸 다 '유튜브한테 맡기겠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TBS를 통해)과연 조명받을 만한 것이 없는가. 사회적 문제들이 잘 다뤄지면서 시민의 관심 속에 해결되고, 사회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TBS 조례 폐지 전에) 먼저 검토해봤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계 현안에 대한 생각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분들은 '너희가 정권 잡았을 때 안 하더니 왜 지금 하려고 하냐'고 한다. 지금이라도 하는 것에 박수를 쳐줘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계속 얘기해왔다. 법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하고, 거부권 행사도 그런 관점에서 행사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다. 한쪽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거부권 얘기를 하면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실무자들은 구속됐지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퇴)압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결국 2개월 후 방통위원장이 바뀌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 할 텐데, 그것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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