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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 도청 파문에 "언론은 국익 먼저 생각해야" 국제부장 "진짜 국익이 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민일보 칼럼 "언론보도에 국익 들먹이는 건 우스꽝스러워"

2023. 04.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일보 권기석 국제부장이 "언론보도에 국익을 들먹이는 일은 우스꽝스럽고 폭력적"이라며 대통령실을 직격했다. 권 부장은 '국익'이란 모호한 개념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도·감청 파문이 불거지자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다거나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권 부장은 20일 <[데스크시각] '국익 보도'는 없다>칼럼에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불거지자 해외 언론은 바쁘게 보도경쟁을 벌였다"면서 뉴욕타임스의 '미국 스파이 활동' 단독 보도, 영국 탐사보도매체 벨링캣과 일간 가디언의 문건 유출 경로 보도, 워싱턴포스트의 문건내용·유출자 특정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권 부장은 "무엇 하나 자국에 유리할 게 없는 보도였지만 미국 사회 어디에서도 보도가 국익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며 "국익에 저해되니 보도를 자제하라는 목소리도 없다.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권 부장은 "언론 보도에 국익을 들먹이는 건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일과 같아 우스꽝스럽고, 또 폭력적이다. 진실 추구, 사실 보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언론의 세계에서 국익은 차원이 다른 범주의 개념"이라며 "함부로 거부하기 힘든 개념이어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자는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언론학 교과서에서도 '국익 보도'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권 부장은 "국익은 모호하고 불특정한 개념이다. 어떤 국면에서 '국익을 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국익이 맞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며 "당장의 국익이 나중에는 국익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권 부장은 "이번 기밀문건 유출 보도로 미국은 보완관리 체계의 허점을 알게 됐고 개선안을 찾을 것이다. 이는 훗날 있을지 모를 더 결정적인 기밀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낱낱이 쓰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익을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권력기관의 말은 불편한 사실을 감추고 싶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도·감청 의혹을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부인·반박하더니 마지막에는 정치권과 언론을 탓했다. 지난 11일 나온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대통령실)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발언이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19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 때 하버드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 유포 등을 통한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맞서 과학적 지성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진영이 연대·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20일 사설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싸잡아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매도했다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상황 판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 닫아버린 야당과의 협치에다 국민과 언론에 설명도 제대로 않고 있다"며 "국정수행 지지도가 27%(한국갤럽·13일)까지 떨어진 건 전적으로 윤 정부의 ‘자업자득’이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원인이 아니다. (중략)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는 무조건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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