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다수 언론이 미국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도·감청을)하지 않으면 무능이거나 바보"라고 주장했다.
11일자 조선일보는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정보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만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며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며 "하지 않으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일반 시민은 이런 국제 정치의 현실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그런 판단을 한다면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초유의 안보 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 '미국 대사 초치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정권 때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우리 정부 감청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정권에 따라 대미·대북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각국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라며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감청의 당, 부당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감청당하지 않게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상대를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썼다.
다른 주요일간지들은 CIA의 도·감청에 대해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미 CIA 용산 안보실 도청,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라> 사설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내용이 담긴 기밀문건의 유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문건에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한·미 동맹 근간인 신뢰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문건에는 대화 내용 출처가 '신호정보 보고'로 돼 있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아니라, 전자장비를 통한 스파이 활동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뜻"이라며 "실명과 수치까지 적혀 있어 회의 내용이 통째로 도청됐을 개연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 집무실과 청사 내 각종 회의를 수시로 도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미국에 유출된 기밀 내용·규모·경로 등에 대한 경위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국은 성의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며 "도청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은 도·감청 해명하고, 동맹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사설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이자 심각한 주권 침해"라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세계 주요 지도자를 미국이 도·감청했다고 폭로한 이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정부도 광화문청사와 현재 대통령실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건물에 유리창의 떨림을 방지하는 방식의 감청 차단 장비를 곳곳에 설치했다. 나름 대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에 또 사건이 터진 만큼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단기간에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여당 내부에서도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며 "간부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중요 시설에 불법 장비가 설치된 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건이 보름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과 대만을 향한 중국의 실사격 훈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한·미 동맹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런 점에서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경위를 파악해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 역시 불법에 대해선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도청'에 주권침해 당하고도 미국 눈치보는 대통령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대통령실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해당 문서의 신빙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자료 조작설’을 제기했다"며 "'(한·미)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마지못한 듯 내놓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엉뚱하게도 국내 비판에 화살을 돌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한국의 외교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입장부터 감싸는 태도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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