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한국에서처럼 일본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권태호 논설위원실장은 21일 칼럼 <일본 언론들이 걱정해주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정상회담 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다케시마(독도) 문제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이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여기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규제,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 갈등 등 청구서만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가는 말이 고우니, 오는 말이 험한 것이다. 이를 '호구'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실장은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을 걱정하며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호응' 좀 해주라고"라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4월 26일 미국 방문, 5월 G7 정상회의 초청 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권 실장은 "일본이 이번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배상도 할 것이라는 발표를 기대한 한국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요구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미우리신문>에는 9개 면에 걸쳐 인터뷰했는데, 그 정성의 반이라도 국내에 쏟아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난 16일 일본 공영방송 NHK,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 양국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으며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각각 KBS·YTN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정상회담에서 오고간 정상들과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 없다",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적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근거 없이 보도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만 슬그머니 빠지는 게 일본 언론의 행태"라며 "왜곡 보도에 대해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들 중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일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마쓰가와 루이 외교부회장 대리는 지난 16일 일본외국인특파원협회(FCCJ)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마쓰가와 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회담 발언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20일 제기됐다.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비공개 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공개 여부 결정은 1회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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