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와 국가정보원의 반개혁적 수사를 의심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의혹의 수준에서 이뤄지는 수사의 모양새가 과장스럽고, 최근 여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한 전국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공안당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이 수년 간의 내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19일 한국일보는 사설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공안몰이' 논란 없도록>에서 "최근 방첩수사가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다 보니 보수진영 일각에선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래 최대 간첩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만 놓고 보면 수사 양상이 다소 과장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혐의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반정부 활동은 진보성향 단체의 통상적 활동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왜 5~10년을 수사 없이 묵혔는지도 의문"이라며 "당국이 간첩단 총책으로 의심하는 창원 조직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 가운데 구속은커녕 조사 통보를 받은 사람도 아직 없다고 한다. 이 조직이 지역 방산업체를 대거 해킹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북한 지령을 받고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를 두고 정부의 '노조 적대시' 정책에 공안수사가 동원되고 있다거나, 국정원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지키려 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정부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사설 <민주노총 압색 국정원, 그래도 대공수사 이전 역행 안 된다>에서 "통상적으로 검거·기소·재판 단계에서 알려진 국정원의 대공·방첩 수사가 첩보·증거 수집 때부터 공개되는 일이 잦아졌다"며 "제주·창원 등지의 ‘지하 간첩단 조직’ 수사 속보가 보수언론에서 줄 잇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를 보냈다고 내사 중인 일도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3·8 전대 당권 주자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그러다보니 국정원의 방첩 수사 노출과 대공수사권 쟁점화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야당·시민단체의 의구심도 같이 커지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민과 약속한 대의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대공수사권 이관은 지지 여론이 높고 국정원이 동의한 사안으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과 검찰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설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혹여라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계속 가지기 위해 과도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한겨레는 '보여주기식' 대공수사라는 민주노총 측 반응을 전했다. 한겨레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노조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고 간부 1명의 책상과 캐비닛 등을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과 소방공무원 수백명과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또 국정원이 수사 중인 내용들이 아직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점도 통상적인 대공 수사와 다른 양상"이라고 했다. 통상 기밀유지가 중요한 대공수사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국정원과 여권의 대공수사권 부활 움직임에 대해 "개혁을 뒤집는 퇴행"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악폐를 근절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해줄 뿐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일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조직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간첩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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