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해 '검찰이 경찰까지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마감한 국수본부장 공개모집에 검사 출신 정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 장경석 전 인천경찰청 제2부장, 사법고시 출신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이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개모집에 이름을 올린 인사 가운데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2018년 인권보호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한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좌천됐을 당시 용인분원장이 정 변호사다.
19일 경향신문은 <검찰 특수통에 윤 대통령 측근이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사설에서 "경찰과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정 변호사는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018년에는 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탄생한 국수본은 최대 규모의 수사조직이다.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린다"며 "1년 뒤에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한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가 국수본 수장이 되겠다고 지원한 것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수사력 강화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금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이상민 장관 등 윗선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것은 수사력 부족이 아니라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수사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윤 대통령이 시종 이 장관을 감싸고 도는데 경찰이 어떻게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부장까지 윤 대통령 측근인 전직 검사가 임명된다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처럼 검찰이 경찰을 수직적으로 지휘·통제하고, 경찰의 각종 정보가 검찰에 유출되는 등의 폐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충재 한국일보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충재의 인사이트>에 <검찰 출신이 '수사경찰'도 총괄?>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고문은 "(지원자 중)유일하게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경찰청은 이들 중에서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를 가려낼 예정인데, 정 변호사가 기용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기용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여권에서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는 해석이 많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핵심 측근인 이상민 장관을 앉힌 것도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찰 인사와 중요 정책을 관장하는 '경찰국' 신설안을 강행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당시 경찰국 설치와 함께 돌았던 소문이 국수본부장에 검사를 앉혀서 수사 경찰을 틀어쥐려 한다는 거였다"며 "행정경찰은 경찰국을 만들어 장악하고, 수사경찰은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기용해 통제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정치권에선 이미 대통령실 등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국수본부장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검찰과 무관해 보이는 자리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한 만큼, 그대로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했다.
이 고문은 "경찰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임명설이 돌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며 "일선 수사경찰들은 '정부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고 조직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고 했다.
이 고문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 '경찰을 손에 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시행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심지어는 검찰 출신을 치안정감인 국수본부장에 우선 앉힌 뒤 나중에 경찰청장 자리로까지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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