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최종안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과·배상 책임이 배제돼 논란이다. 피해자 의사를 외면한 '졸속 해법'이라는 언론 비판이 주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조급함을 보이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외교부의 방안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옹호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은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방안이 발표됐다.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에 국내 기업이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다.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기업의 돈으로 피해자 배상을 하면 된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법정 채권' 문제로 표현하고 있어 피해자를 사실상 '채권자'로 규정했다. 또한 외교부가 내놓은 안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참여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 이사장은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심 이사장은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넘어야 할 허들'이라고 표현하고, "언제까지 이 문제로 일본에 돈을 달라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 여론수렴 절차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번 방안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매국노, 친일파,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들이 모였다"고 항의했고 토론회는 파행됐다.
13일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은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보상안을 비판했다. 피해자 뜻을 외면하는 이번 안이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설 <‘한일관계 조급증’에 강제동원 피해자 뜻 외면 말아야>에서 "이런 안으로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여론도 설득하기 어렵다. 특히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는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라며 "정부안에 대해 '역사와 인권의 문제를 돈 지급 문제로 전락시켰다'는 피해자 쪽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이런 조급증은 다분히 일본과의 군사·외교 협력 강화 등을 서두르는 것에서 비롯됐다.(중략)국제 질서 급변과 안보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 우려만 커진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한·일, 한·미·일 협력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썼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반발로 사문화됐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국 기업이 돈 내는 강제동원 해법, 밀어붙여선 안 돼>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니 보상방안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이 정도로 넘어가자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법에 일본은 동의할지 몰라도 징용 피해자와 한국민의 존엄은 지킬 수 없다"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잇따라 유화적 자세를 취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굳이 과거사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 같지도 않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중략)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가 저자세로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상황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내기업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이게 창의적 접근인가>에서 정부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민법 제46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일본 피고 기업의 최소한의 배상 참여나 유감 표명도 없는 해법이 창의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여론 악화로 한일관계 개선이 더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강제징용 문제 풀려면 피해자와 일본 더 설득하라>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사상누각의 해결책"이라며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략)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표명"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日 사죄 없고, 가해 기업 빠진 강제동원 해법 안 된다>에서 "피해자들이 수긍하지 않는 해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며 "피해자 측 입장이 배제된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국론분열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사설 <정말 어렵게 나온 ‘징용 배상’ 해법, 日도 호응을>에서 "일본과 갈등을 무작정 이어가는 것이 정말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고 묻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거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징용 판결 문제를 시종일관 방치했다. 오히려 반일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라고 이런 셈법을 모를 리 없지만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은 고령 피해자의 처지와 한일 외교 관계 회복이 다급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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