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치켜 세웠다. 서울신문은 '약자복지' 개념을 윤 대통령이 구상했다며 '재정안정 속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방향이 옳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감세정책에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약자복지와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신문은 사설 <‘재정안정 속 약자와의 동행’, 尹 국정 방향 옳다>에서 "윤 대통령은 18분여의 짧은 연설에서 '약자'를 일곱 차례, '지원'을 서른두 차례나 언급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며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개의 정책 기조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은 "갖가지 국제적 악재 속에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이 지극히 어두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약자복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개념이라고 한다.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한 과거의 '정치적 복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썼다.
또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국회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복귀'를 우회적이지만 절실하게 촉구하는 대승적 차원의 포용 노력"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야당, 타 언론 등에서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앞뒤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25일 '서민·사회적 약자 외면한 윤석열 정부, 자화자찬 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6천억원 전액 삭감 ▲공공의료·노인일자리·돌봄 등 복지예산 삭감 ▲법인세·보유세·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 선언 등의 사례를 나열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이 부족하면 증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축소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올해 5%가 넘는 물가상승률이나 노인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긴축안을 제시하고도 국민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정연설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보이는데, 긴축재정 관련련해서는 최근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긴축재정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옳지 않음이 입증됐음에도 여전히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에 기초한 예산편성을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일부 증액 사업을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안타깝다"며 "대충 추계해보니 고물가·고금리 시기에 삭감된 민생예산은 대략 10조원 정도 된다. 노인·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10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몇 푼 편성한 걸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삭감 예산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에서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항의하는 서민들이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청소년 지원 예산 역시 대폭 삭감돼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골적인 친시장·친기업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에 강한 유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신혼부부 임대물량 1만 7천호 축소를 비롯한 임대주택 예산 5.7조원 삭감은 주거복지 포기선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부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조원 감소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26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건전재정만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고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종부세는 감세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대목도 어색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방문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3년간 1억달러 공여를 약속한 바 있는, 바로 그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비속어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실은 ‘이 XX들’이 야당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었다. 비속어에 대한 유감표명은 없이 예산처리에만 협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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