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령부 통제를 건너뛰었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윤석열 정부 관계 장관 확인을 통해 사실상 오보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의 취재원은 '소식통'이다.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개점을 지시해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 팩트 아니냐'고 질문하자 재차 "유엔사의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이 장관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하 의원이 '2019년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탈북어민 북송 관련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과 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각각 동해선원 북송사건TF 위원장, 국가안보문란 살태조사 TF위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할 때 유엔사를 패싱했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관들의 답변이다. 태 의원은 전날까지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했다.
25일 드러난 정부여당의 '엇박자'는 지난 20일 중앙일보 <[단독]"유엔사 북송 거부, 文정부 국군시켜 강행…美사령관 분개"> 기사의 '오보'를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령부 통제를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에 개문(開門)을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중아일보에 "유엔사가 북송 협조를 거부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는 북한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려면 유엔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북송에 대해 5번 거부했다"고 단정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장 한기호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방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라차례 확인했다. 유엔사에서 북송에 대해 5번을 거부했다"면서 "민주당과 과거 이와 관련자들이 하는 거짓말을 확실히 국민들이 봐주길 바란다. 이 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유엔사 측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을 위한 개문 요청을 해오자 '북송 사유가 뭐냐'고 물었으나 문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개문과 협조를 요구하자 '안 된다. 개문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정부가 거부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소식통은 '우리측에서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어민을 호송하려면 통일대교와 GOP(일반전초) 및 비무장 지대 등 3개 구역의 통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전부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통문을 지키는 병력은 대부분이 국군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유엔군(미군)지휘자를 건너뛰고 3개 구역을 지키는 국군의 지휘자에게 개문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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