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6주 만에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전면 폐기,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하자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인 한국전력(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유가 추세, 즉 에너지 원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원전 이용률이 이전 정부 대비 약 10%p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전 폐기 때문이 아니라 노후원전에 대한 점검 일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발전량, 원전 발전 비중 등은 증가했다. 이 기간 한전은 저유가를 바탕으로 수조원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전은 27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4.9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 8천억 규모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 했다"고 이전 정부 탓을 했다.
28일 보수·경제지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사설이 쏟아졌다. <고물가 속 전기료 인상,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조선일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원인 짚어 봐야>(중앙일보), <전기요금 인상 국민 고통 가중, 탈원전 책임 끝까지 물어야>(매일신문),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첫걸음 돼야>(한국경제), <탈원전 사과하고 한전 적자 근본 해법 마련하라>(서울경제), <전기료 인상 최소화하려면 원전 가동률 최대한 높여야>(매일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전기요금 체계가 왜곡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이 문제를 키워놓은 것"이라며 "문 정부는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자해적인 탈원전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일관해 오면서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률을 떨어뜨렸다. 반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급격히 늘렸다"며 "이 바람에 한전의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로 내달렸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이번 전기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비상식적인 정책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실화한 발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전기요금 인상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 평균 이용률은 80~9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이용률을 71.5%로 떨어뜨렸다"며 "멀쩡한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비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니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는 관련성이 없다. 2020년 한전이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도 2024년까지 원전 설비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공개한 에너지원별 발전량 지표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 2021년 27.4% 등으로 나타나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정부 4년 평균 이용률(81.4%)에 비해 10%p 가량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2018년 일시적인 이용률 하락이 평균 이용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71.3%였던 원전 이용률은 다음해 66.5%로 내려갔다. 이후 2019년 71%, 2020년 74.8%, 2021년 76% 등으로 원전 이용률은 계속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에 달한다.
2018년 일시적인 원전 이용률 하락은 노후원전에 대한 점검 일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769일이었던 원전 정비일수는 2017년 2566일, 2018년 2917일로 크게 늘어났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이 증가하면서 원전을 멈추는 안전점검이 늘어난 것이다.
원전 이용률의 변동은 한전의 영업실적과 무관하다는 지표가 꾸준히 발표돼 왔다. 2008년 원전이용률은 93.4%였지만 국제유가가 94.29달러로 연료구입비가 크게 증가해 그 해 한전은 2조 798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에 원전이용률이 79.7%로 낮아졌지만 국제유가가 41.41달러로 크게 하락해 한전은 1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흑자전환에 성공, 영업이익 4조 1000억원을 달성했다.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올해 1분기 국제유가는 95.5달러였다.
28일 한겨레는 사설 <“전기요금 동결” 결국 폐기, 전 정부 탓 말고 사태 직시해야>에서 "공약 파기가 불가피해지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은 볼썽사나웠다"며 "탈원전 정책은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천연가스 가격 폭등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의 일"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그만두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한전은 10월에 ㎾h당 4.9원 추가 인상할 예정이지만, 지금의 연료비 수준이 유지된다면 도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약간 좁혀지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전기요금을 더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올리지 않을 경우 한전의 적자가 커진다. 두가지 상반되는 과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에서 "글로벌 에너지값이 치솟아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전 비중이 줄어 한전 적자가 누적된다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떠넘기려는 구차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경제지는 문재인 정부가 전력생산에 드는 연료비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탈원전 고지서가 날아든다"고 주장했다.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에너지값 상승에 있었지만 보수·경제지는 '탈원전 부메랑', '탈원전 비용 소비자에 청구', '전기요금제 기습개편'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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