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를 위탁 징수해 주는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전체 수신료 수입액 가운데 6.12%(3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은 2.8%(212억원)에 불과했다.
4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KBS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대한 KBS의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6.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354억원이다.
심재철 의원이 KBS 측으로부터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는 2001년 5.4%와 비교했을 때 13% 증가한 수치이며 위탁 수수료 금액도 257억원에서 9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는 위탁 수수료율이 6.15%로 늘어날 예정이다.
KBS 측은 위탁수수료율의 증가 이유에 대해 "한전에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상, 실 소요비용(아파트 TV관리 지원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위탁 수수료율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심재철 의원 측에 밝혔다.
반면, EBS에 대한 올해 수신료 배분율은 2.8%로서 212억원에 불과했다. TV수신료 2500원 가운데 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 징수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적 징수방식으로 징수 비율이 99.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