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17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각종 비리와 부정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에게서 향응·접대를 받고 지원사업자로 선정해주거나, 자격이 없거나 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해 콘텐츠지원사업자를 선정한 일도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이중청구, 허위서류 작성 등 다양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 한 직원 A씨는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에 3건(용역과제 2건, 보도사업 1건)의 용역을 몰아줬다. 금액으로만 12억 5000만 원이다. 모 대학 B씨는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자신이 근무했거나 사회이사 등으로 있던 업체를 선정·지원했다. 지원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또한 ‘문화기술 및 공연예술기술개발’ 지원업체로 선정(2억 2000만원)된 업체의 경우, 거래처 직원이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선정이 완료된 후 중국 골프여행을 간 것으로 적발됐다. C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가지 받았으나 해당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2억 원),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 8000만 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000만 원)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 담당 직원이 해외 골프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1700억 원의 국고지원사업을 계속 맡겨야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