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흥행몰이 이후 여야는 복지재단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병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정치적인 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현재 '도가니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2007년에는 관련 법 개정을 막은 장본인이었음을 지적했다.
남병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30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도가니방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에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었던 스스로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2007년 추진됐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당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남병준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 기독교 단체와 법인시설 운영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결국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대해서 무산됐었다"며 "공익이사제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놓고 '사회주의법' '빨갱이법'이라고 매도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의 법인 운영자들에게는 공익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기득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결국 복지법인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실장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에 있어서는 공익이사제ㆍ비리시설 법인설립 허가취소와 같은 핵심적 내용이 빠져 버리면 이번의 법 개정 자체도 또다시 솜방망이를 만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공분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 실장은 "그동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항상 본질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일회적 분노로 그친 적이 많다"며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형태의 성폭행 같은 것에만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삭발, 휴대폰이나 면회 제한, 종교 강요, 강제 노동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실장에 따르면, 2005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했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1년에 10번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전국 1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람이 77%에 달하고, 입소한 이들 가운데 48% 이상이 폭력을 경험하기도 했다.
남 실장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권리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미비하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