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배옥병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쇼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1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옥병 대표는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주기 위해 10여년 동안 이 운동을 했고, 현재 전국 초등학교 기초시군구 81% 정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 시장이) '공짜밥을 왜 부자에게까지 줘야 하냐'고 호도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면 국민으로서 혜택도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는 부자세금을 1년에 20조씩 해서 총 100조원을 삭감해줬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때문에 '세금폭탄으로 나라가 거덜난다'고 거짓선전을 하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시의 이번 첫 주민 투표는 오 시장의 오기와 고집불통이 빚은 관제투표로 본질이 왜곡됐다. 투표참여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투표 거부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착한 거부를 통해 (투표율) 33.3%를 미달시켜야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참여운동본부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받고 있다. 개인 정보를 어떻게 확보해서 경기도,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문자를 마구 돌리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불법부정한 선거운동이다. 선관위에 진정을 내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33.3%가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 시장 본인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주민소환까지 검토하지 않아도 오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해왔던 부분에 대해 시민 앞에서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사퇴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 아니겠느냐"며 "서울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의 실패로 결론날 경우, 곧바로 사퇴를 요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사퇴 요구 여부는)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주민투표법이 33.3%를 개봉요건으로 정한 것 자체가, 투표 거부 행위를 정당한 의사표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모든 주민투표가 3분의 1을 넘느냐, 안 넘느냐로 승부가 났던 것 아니겠느냐"며 "대선 불출마, 서울시장직 걸기 등 정치쇼까지 동원해서 정책투표를 정략투표로 변질시킨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찬성 측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세금이 왜 늘어나느냐"며 "재정지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한 해 6600억원, 2006년부터 10년까지 1조 2000억원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외형 위주로 치장하는 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서울시 부채가 22조원이고, 한 해 이자만 1조원"이라며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695억원을 안 주겠다고, 국민세금 182억원을 쓰면서 온통 난리를 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2조원이 소요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1조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1조원만 더 부담해 주면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