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 심사를 위한 한나라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교체 요구가 거부돼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됐지만 한선교 간사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미디어렙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방송광고 시장이 매우 혼란해지고 입법 공백이 커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크다”며 “향후 전재희 위원장에게 민주당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들 이름으로 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 시점에서 결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19일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렙 법안 심사 및 처리가 중요한 만큼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라도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미디어렙 법안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급할 것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여당의 임시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대행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선교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주당이)한나라당 간사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냐”라고 발언,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전재희 위원장은 민주당의 여당간사 교체 요구에 대해 “이명규 부대표와 노영민 부대표가 한나라당 간사가 개인적인 일로 사퇴할 때(KBL총재 취임)까지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형태의 합의를 했다”며 “급한 법안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만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8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말은 9월 정기국회라고 하지만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11월 후에나 미디어렙 법안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더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은)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하지만 8월 국회가 열렸으나 (한선교 의원)개인적인 사유로 이 중요한 법안이 심사도 안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더 협의를 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도 오늘 선임해 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결산심의와 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이 시급하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다”(김성동 의원), “미디어렙 법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허원제 의원)이라고 말하면서도 결산심사의 중요성만 강조, 조속한 회의진행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이 “간사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돼야하는 문제”라며 “오늘은 대표 한 사람을 뽑아 야당 간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법안심사소위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고 결산심의를 진행하자”고 절충안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좋은 의견인 것 같다”며 ‘임시’, ‘직무대행’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수위를 낮춰 요구했다. 여기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견을 모아 봐야할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해결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모은 한나라당은 간사 및 법안시사소위원장의 직무대행체제 마저도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 한나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의 간사 교체 요구가 한선교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한 의원을 민주당이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발언, 여야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한선교 간사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게 안타깝다”,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된 것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옹호했다. 그는 “정당은 갈려 있지만 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한나라당 간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허원제 의원 역시 “동료의원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형국”며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적 예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법안심사소위는 9월 임시국회 가서도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도 “여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라고 몰아 붙였다.
그러자 최종원 의원은 “한선교 의원을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냐”며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