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날치기 및 상임위에서의 강행처리 시도, 여기에 KBS의 민주당 당대표실에 대한 도청의혹이 겹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KBS는 <뉴스9>를 통해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문방위 점거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KBS 수신료 인상 무산이 민주당 때문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상 32년 만에 온 가장 좋은 기회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독단과 비민주성으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한 의원이 진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수신료를 지렛대로 미디어렙 법안 제정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인지를 (KBS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경호권 발동이나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는 등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오히려 미디어렙 무산을 위해 KBS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한선교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지렛대로 미디어렙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며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은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과 SBS·MBC”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한선교 의원은 KBS 하나 바보 만들고 나머지 SBS와 MBC 그리고 조중동매경 방송을 우군화시키는 결과를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렙 법안은 8월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물음에 양문석 상임위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여야가 수신료 인상을 마지막 의제로 접어두고 제1의제로 미디어렙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수신료 인상이라는 여진은 8월 임시국회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문제가 큰 사회적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선교 의원이 도청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공개 사과 및 일정한 책임을 지는 수준으로 가면 미디어렙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겠으나 해외로 나가버리고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당사자인 한선교 의원이 버티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렙 문제 해결은 사실상 요원하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광고취약 매체인 라디오나 지역방송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강자 매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깡그리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게 한 의원의 태도”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KBS 도청 연루 확인되면 경영진 총사퇴는 기정사실화해야”
이 밖에도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연루가 확인되면 경영진 총사퇴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MBC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MBC 경영진이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편파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유독 김여진 씨를 타겟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