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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가계부채 등 문제 가려”

유럽언론 “한국, 재벌위주 정책으로 빈부격차 키워”

2011. 07. 04 by 권순택 기자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의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면서 향후 경제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서 김진홍 IMI 대표는 “한·EU FTA 협정 체결로 유럽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홍 대표는 “파이낸셜타임즈가 경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한국정부가 원화 약세를 유지해 가계소득과 내수 위주 기업을 희생시켜 재벌 및 수출업체를 유리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일부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 나머지 경제 분야를 강화시키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수출 29%, GDP 6.2% 증가하고 한국재벌들은 원화 약세와 엔화 강세 덕분에 경제 불황에도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런 경제 성공은 향후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높은 가계 부채와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리고 있다”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경제정책이 결국에는 한국 내 빈부격차를 키우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은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보다 3배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95년 3.64배에서 2010년에는 4.7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에서 비판이 높았던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해외언론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김진홍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한·EU FTA로 놀라운 성과를 기대하지만 만만치 않은 한국 내 사업 환경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수입 과일이나 포도주가 비싸다”며 “2004년 한·첼레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상들의 담합으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럽언론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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