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오늘 강행 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방위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한선교 한나라당 간사에게 수신료 인상과 관련, 7~8월 선행조건에 대해 KBS의 답변을 듣고 9월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오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윤 간사는 “한나라당은 2200억 원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영원히 올리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KBS가 선행조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제작 자율성이 확보하고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국가위기 상황이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KBS 인상안 일방적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오늘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KBS가 약속한 조치들이 실행되는 지를 보고 올려줘도 늦지 않는다”며 “또 KBS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신료 올려야 하고 30년간 인상되지 않았지만 수상기의 보급 확대를 통해 KBS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에게 욕먹을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숙고해서 6월 국회를 넘겨 충분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병헌 문방위 소속 의원 역시 “한나라당이 KBS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KBS를 망치고 있다”며 “KBS를 한나라당만을 위한 방송, 그리고 MB 정권만을 위한 방송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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