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의,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의원간 종합편성채널의 렙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렇듯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조중동매경 종편의 광고 직접판매가 가능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27일) 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종편은 미디어렙 포함 없이 광고를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렙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는 이견 차만 확인한 채 끝났었다. 오늘 회의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둘러싼 공회전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평행선을 달렸다”며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6월 처리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물 건너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3년 유예안을 두고 종편 광고의 직접판매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미디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조중동매경 종편의 광고 직접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6월 미디어렙이 처리되지 않으면 언론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해왔으며,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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