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에서 여야의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안’이 공동으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시 문방위 전체회의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그리고 ‘6.28 법안소위에서 안건 통과시 추가상정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오전 10시 개의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하면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도 미디어렙 법안도 각각 다른 이유로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나 미디어렙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KBS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인상안을 통과시킨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며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 이전에 이뤄져야 할 전제조건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6월을 넘기면 미디어렙 입법은 끝난 것’이라며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6월 처리를 일부러 지연시켰고,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결국에는 조중동 종편은 미디어렙 법안에서 빼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동들”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위해 KBS와 조중동 모두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한 행보란 얘기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조중동 종편이 미디어렙에서 빠지면 보도를 무기로 기업(광고주)에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시장질서가 무너진다”며 “지상파 3사 역시 광고 때문에 시청률 경쟁에 더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기업들 역시 우회적으로 조중동 종편이 미디어렙 적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광고를 빼서 종편에 줘야 하니까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방송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0% 이상의 연계판매를 법안에 명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해 놓은 상황이다.
이날 라디오에서 조준상 사무총장은 6월 문방위의 파행을 초래한 인물로 한선교·강승규·조윤선 의원을 지목,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제조건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미디어렙 또한 한선교 의원의 의도처럼 6월 입법이 안 되더라도 9월 10월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상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대표실의 도청의혹과 관련해서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 도청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당국이 개입돼 있다면 공작정치이고, 만약 KBS 기자가 몰래 녹취한 것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이라면 공영방송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됐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라며 “한선교 간사가 누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더 이상은 못 참아…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심판할 것”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KBS 수신료를 이용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할 미디어렙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종편의 직접거래를 금지한 미디어렙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도청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이 파행을 주도해 조중동 방송의 홍위병을 자임하고 있는 한선교 의원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전재희 위원장, 한선교 간사, 강승규, 나경원, 진성호, 안형환, 심재철, 이병석, 이철우, 조진형, 이경재, 안경률, 허원제, 홍사덕, 김성동, 조윤선)에 대해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 땅의 언론을 족벌신문과 자본에 헌납한 자들, 이에 부역해 언론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은 자들을 모두 가려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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