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종편 위탁 지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8일 오전 10시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4시 20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여야는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의 렙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종편의 경우,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포함 없이 직접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렙을 통해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사소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간의 미디어렙에 대안 입장이 너무 커 오늘 마무리 짓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뒤, “내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회의를 정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에 대해 워낙 이견이 컸다”며 “내일 회의에서는 광고 취약매체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집합을 먼저 접근하고 종편을 나중에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고 유예시키는 안’과 관련해서도 전병헌 의원은 “유예안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고 잘라 답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종편에 대한 미디어렙 규정 없이 광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조중동매경의 경영상황을 봐서 차후에 포함시키자는 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렙 법안에 먼저 규정하고 유예기간을 두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광고 판매 여부 또한 입장차가 크다. .
한나라당은 종편을 포함해 보도전문채널은 기본적으로 케이블PP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도’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28일 오전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28일 오후2시에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심도싶은 논의없는 KBS 수신료 인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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