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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미디어렙 법안 논의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 금지하라”

2011. 06. 27 by 권순택 기자

“미디어렙법 제정하라”
“광고 직거래 금지하라”
“수신료날치기 철회하라”
“한나라당 심판하자”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언론노동자들은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위탁 지정'과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된 KBS 수신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 6월 27일 오전 11시 국회본청 앞 돌계단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야4당 주최로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입법과 수신료 인상 날치기 반대 총파업·총투쟁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안현우

27일 오전 국회본청 앞 돌계단에서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입법과 수신료 인상 날치기 반대 총파업·총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단체의 돌계단 기자회견을 금지하라’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 경위들이 앰프와 마이크를 탈취, 기자회견을 방해했지만 막아내진 못했다.

조중동매경 종편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5일째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수신료 날치기 철회 및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단식 5일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안현우
이강택 위원장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허용은 이 빗속에서 제방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며 “제방에 구멍이 난다면 광고시장은 난장판이 되고 조중동의 광고 약탈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마치 거대 기업의 SSM으로 인해 영세 상점이 약탈당하는 것처럼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종교방송에 생존위협을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노동자들 역시 광고영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사를 쓰라는 압박과 언론인으로서 양심의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는 게 미디어렙”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미디어렙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5월 방한했던 UN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이사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미디어법은 미디어 다양성 및 다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그동안 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왔던 이 신문들이 이제 방송까지 갖는다면 한국사회는 특권세력의 사냥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0%의 국민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상황에서 접근권만 놓고 본다면 조중동방송은 지상파와 다름없다”며 “오히려 조중동이라는 신문을 감안한다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와 동일서비스라는 점에서 통일적인 규제를 둬야 한다. 조중동방송이 광고를 집적 영업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7일 진행된 기자회견은 '국회 내 의원을 제외한 기자회견을 금지한다'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경호과에서 앰프를 탈취, 육성으로 진행됐다ⓒ안현우
“권력으로부터 독립 없이 KBS수신료 인상은 안돼”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장 선임에 대한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수신료 인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KBS가 정권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해 국민의 방송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 의해)날치기가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택 위원장 역시 “친일파를 찬양, 관제데모로 동원하는 철면피 KBS 조직에 전제조건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대화도 없이 날치기를 해서 수신료를 올려주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은 민주당이 꼭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미디어렙은 한나라당이 나서지 않으면 법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렵다”며 “시민들이 나서서 한나라당이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2시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시간 언론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입법과 수신료 인상 날치기 반대, 언론노조 총파업 선언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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