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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납득할 동기 없어, 4대강 재정 공백 때문"

송영길, "정부, 재정적 급전 필요해 인천공항 매각"

2011. 06. 22 by 김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위한 민영화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봤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 인천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독점사업이고 국가인프라로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4대강 사업에 재정적 급전이 필요해 급히 매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 인천시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송 시장은 "이미 추진하다 스톱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며, "세계 최고 공항으로 순이익이 5,800억이 넘는 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빨리 급하게 팔아서 돈을 융통해 쓰겠다는 것 이외에는 납득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는 맥쿼리 은행에 대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송 시장은 맥쿼리 은행이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자본이 아니라 일종의 외국 투자금융 자본"이라며, 지분 매각이 "선진경영기법이나 새로운 고객 확보나 기술력의 제휴"와는 전혀 상관없이 "투자 펀드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하되 경영권은 유지할 것이므로 "일부 지분매각은 괜찮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송 시장은 "3%의 소수 지분권을 갖게 되어도 회계장부 열람권 같은 소수 주주의 권한이 형법상으로 부여되게 된다"고 반박하며,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다른 재정적 필요에 따라 급전이 필요해서 이걸 급히 매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말고는 "매년 18% 영업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시설을 팔 이유가 없다"며 거듭 4대강 사업 등으로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천공항을 팔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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