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행·표결처리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원점에서 재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3시 회동을 갖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재논의에 합의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단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향후 KBS 시청료 인상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에 대해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의 출발점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냐 아니면 전체회의냐’는 질문에 홍영표 대변인은 “야당의 질의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한나라당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홍영표 대변인은 ‘원천무효로 합의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까지는 원내대표단에서 논의한 건 없다”며 “이후 6월 임시국회는 정상화됐고, 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방처리에 맞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한편, KBS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한 것과 관련해 "30년 만에 1,000원을 인상하기 위한 국회 승인 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KBS는 "지난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TV 수신료가 책정된 뒤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다가 디지털 전환과 소외계층 대상의 공적 책무 수행 등을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라며 "KBS는 최근 10여년 동안 1,28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0명의 인력을 더 줄여 나가고 전체 예산 가운데 인건비 비중도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수준인 30% 이하로 낮추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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