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4년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도 충분히 시민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필연이랄까, '민주화' 담론 이후 더 이상은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연대의 이유, 사회 운동의 절대 과제로 떠올랐다.
21일 오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연대 등 25개의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출범을 선언하고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획포럼을 개최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출범 취지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국내외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며,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의 한국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소승을 제기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현실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나 기득권층에 비판적인 소수자들의 표현물들이 제재되는 빈도가 높아졌고,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다수의 총론이 무분별한 전횡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표현의 자유 위축이 '국가안보' 논리에 인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다"며, 표현의 자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 생산",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총 7개의 의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세분하여 접근할 계획을 밝혔다. 각각의 의제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규제 △매체 별 표현의 자유 △특별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노동 운동 및 소비자 운동 관련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장'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매월 '쟁점 포럼'을 개최하고,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 입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석태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출번한다니 사회의 시계가 7~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명박 정부를 보며 "민주주의에 대해선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나는 너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18세기 볼테르의 명언을 인용했다.
영화감독이자 제작자로 작년에 '친구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던 김조광수 씨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억압된 자유는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라며 비정치적인 자유들의 억압도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소재나 영화 제작사의 성격에 따라 영화를 아예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며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의 위장 결혼을 다룬 코미디 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신청을 했는데, 면접에서 '한강이나 남산과 같은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야지 종로나 이태원 뒷골목 같은 어두운 모습을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며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검열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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