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처리시도 한나라당 규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이하 KBS 수신료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일(어제) 한나라당 한선교 위원장을 비롯한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찬성으로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KBS 수신료 인상은 문방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됐다. 특히 22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가 예고돼 있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6월 국회 처리가 기정사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6월 국회 KBS 수신료 날치기 처리 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체 보이콧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또한 21일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이 봉이냐?”라며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날치기 처리를 규탄했다.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날치기할 게 따로 있지, KBS 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느냐”며 “‘날치기’ 때문에 국회가 몸살을 앓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바로 어제 아침,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며 선결조건을 제시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장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한나라당의 일방처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고, 또 무조건 몸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 처리를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거둬들이는 준조세”라고 강조한 뒤,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 홍두깨처럼 국민들의 뒷통수를 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6월 국회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효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없는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민주당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당분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독립성 및 편집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KBS에 전달했던 것”이라고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반쪽 공청회를 거친 KBS 수신료 인상안은 1분의 대체토론도 없이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날치기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던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는 답을 주기 전까지는 문방위의 모든 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역시 “한나라당은 부자세금 깎아주는 건 흔쾌히 하면서 준조세 40% 인상, 이게 말이 되느냐”며 “따져보면 연간 2200억 원이다. 민주당이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5000억 추경하자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순식간에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 날치기, “KBS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묶기 위한 것”
이들은 규탄사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KBS에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성실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날치기 처리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묶기 위한 감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날치기 처리는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다. 정권 홍보방송을 위해 날치기 처리된 KBS 수신료 인상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에 광고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조를 편성, 회의장 앞에서 저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변인실을 통해 “수신료 인상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 “민주당은 문방위 전체 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와서 입장을 개진하라”는 답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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