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초병들이 17일 새벽 승객과 승무원 등 119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총격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군이 정상적으로 운항 중이던 민항기에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군사평론가(D&D 포커스 편집장)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연결에서 “설령 항로를 이탈했다하더라도 공군의 MCRC(공역 레이더망) 체계는 이것이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민항기인지, 군용기인지, 다 구별할 수 있다”며 “24시간 항공에 공군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사격부터 먼저 하고 봤다는 것은 항로이탈 문제와 별개로 작전절차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해병대가 ‘민항기가 항토이탈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양쪽 주장이 다르기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항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공군의 공역 레이더망(MCRC)에는 항로가 이탈했다는 증거가 아직 없기에 양쪽의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규명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병대 초병들이 오인 사격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우리나라 서북도서방어를 위한 서북도서방어사령부가 출범을 했고, 북한에서는 사령부의 출범이 북침의 준비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박하기 시작했다”며 “사격이 있던 시점은 남북 간 굉장히 설전을 주고받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시점으로 해병대에 경계강화지시, 어떤 작전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 동안)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선조치 하고 나중에 보고 해라’는 지침을 계속 내려왔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어떤 일선의 경계병들이 중압감을 상당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이 어떤 우발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