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와 관련해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방송 및 통신의 심의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온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통심의위가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이란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7개 단체는 13일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한 뒤,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구가 아닌 필터링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박만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등 준 사법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방통심의위가 강력한 통제억압기구로 정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인터넷방송 심의강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의 심의기준은 완화를 이야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어린이 청소년 등 시청자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심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렇지만 방통심의위가 ‘행정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들은 “향후 방송심의의 방향은 행정심의와 민간자율심의가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의 민간자율심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통심의위가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방통심의위 2기 위원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 및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성 있는 심의 운영, △통신심의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이용자 중심의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로 이양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2기 방통심의위 역시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원 위촉방식이었다”면서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 출심의 사무총장 임명은 앞으로 위원회가 통제적·검열적 성격이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들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2기 위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한편 법 개정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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