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의 위법성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3일 OTS 상품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위반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KT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 OTS 판매 중지 요청 및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OTS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라는 위성방송사업을 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라이프는 KT의 위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가 OS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정보통신망법 및 IPTV 사업법을 위반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KT OST 셋톱박스를 전국적으로 유포 사용해 전파법 58조의2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구분하고 엄격한 사업자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방송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T가 OST를 판매하면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도 디지털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 금지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돼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케이블협회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발목잡겠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위원회 시절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케이블방송의 협업정책으로 인해 케이블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며 “당시도 방송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결합한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방송 10년, 활로를 찾기 위해 IPTV 사업자와 제휴를 한 것 뿐인데 이를 두고 방송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일 방송법 위반이었다면 2009년 OTS 약관 받았을 때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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