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지상파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협찬제도를 허용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의 제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외주제작사에만 허용했던 협찬제도를 지상파 방송에도 허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사의 제작역량이 떨어지고 상당부분 외주제작에만 의존하게 됐다”며 “4개의 방송사가 새롭게 진입하는 가운데 콘텐츠의 공급량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20년간 협찬제도의 규제로 인해 이제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간의 힘의 균형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면서 “방통위는 협찬제도에 대해 완화시키겠다는 의견인데 문화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1년 추진 업무보고로 지상파방송에만 허용돼 왔던 간접광고(PPL)를 외주제작사 허용하고, 반면 외주제작사에만 허용돼 왔던 협찬고지를 지상파방송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말 전체회의에서 지역방송,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작협찬을 전면 허용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지상파 3사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제작협찬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병국 문화부장관은 “궁극적으로 지상파에도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같이 정비가 됐으면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찬제도와 더불어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광고를 함께 묶어서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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