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에는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또한 스카이라이프에서는 SBS 프로그램에 대한 HD방송신호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KT스카이라이프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에 대한 케이블방송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케이블방송의 독점적 지위는 우연성에 의해 생긴 ‘초과이윤’”
10일 진행된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원 팀장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이 사업자들에게는 ‘가입자 이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시청자를 ‘지대(rent)’로 봐야지만 유료방송에 대한 자율적인 시청자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의 80%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의 독점적 지위는 우연성에 의해 생겨난 초과이윤으로 보자는 얘기다.
김동원 팀장은 “유료방송 1500만 가입자들은 케이블TV업계의 독점적인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입자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방송의 가입자 독점적 확보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한국의 방송시장에서는 좋은 상품인 PP와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입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돼 있다”며 “더 넒은 범위의 가입자 시장을 확보할수록 PP를 선별하게 되는 시장의 우위가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가 재허가 대상 9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한 결과, 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수신료 수익의 26%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허가조건을 25%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의 턱걸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크다.
김동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자율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결합상품 : 가입자 선택권을 볼모로 한 약정, △MSP에 의한 콘텐츠 진입 장벽, △플랫폼 선택권의 은폐 : 불법적 디지털 전환 가입 유도,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을 꼽았다.
그는 “결합상품의 확산은 방통위의 모호한 정책목표에 의한 규제완화의 결과”라며 “현행 사업자 자율에 맡긴 결합상품 할인폭은 적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1/3이라는 완화된 케이블SO들의 겸영제한을 IPTV 및 위성방송 플랫폼과 함께 77개 권역별 가입자 규모로 전환해 독점적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시청자의 자율적 매체 선택권’이 ‘케이블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로서는 가입자 확보 종용을 할 것이며 시청료 인상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동원 팀장은 “현재 MSO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23.5%”라며 “그 영업이익이 현재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느냐. 씨앤앰의 경우 호주 투기자본 맥쿼리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그 영업이익이 가입자들을 위한 수신료 인하와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시청자들의 주권이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동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역시 “사업자 수익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공공적이지 않다”며 “규제 완화요구는 늘 자본이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전 방송송위원회)는 그동안 자본의 요구를 받아주는 정책을 폈고 그것이 종합편성채널의 탄생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이런 규제들을 바꿔나가야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눈치보지 말고 규제강화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임금 등 고용조건을 잘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료방송의 가입자 확보 과열경쟁, 노동자 건강권 위협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가입자 확보 과열경쟁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씨앤앰과 협력사 13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연장근무 횟수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의 비율이 각각 35.4%, 23.9%로 나타났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는 비율도 9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7.7%의 노동자들이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는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수준과 비슷한 수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정용식 연구원은 “씨앤앰의 특성상 인수합병을 통해 우울증상이 커졌다”며 “이는 보상과 조직체계 등이 불안정하다는 것과 대주주가 투기자본으로서 다시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씨앤앰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한편,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 지부 김진규 부지부장은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디지털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라는 명분으로 시청자들의 권리가 무시된 채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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