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언론 및 시민사회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 조준상, 이하 언론연대)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소유 금지, △광고물량의 10% 이상을 광고취약 중소방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청원에 나섰다.
언론연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간사 외 천정배, 장병완, 김부겸, 최종원, 전혜숙 의원 등의 소개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방송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광고주가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미디어렙이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현 상황은 ‘사회적 규제’로서의 미디어렙이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입법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연대, MBC는 KBS·EBS와 함께 공영렙에 지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언론연대는 최대쟁점인 ‘의무위탁’에 있어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미디어렙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맡도록 했으며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포함시켰다.
언론연대는 제8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회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KBS와 EBS를 비롯해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 됐던 ‘소유제한’에 대해서는 1인 소유지분 10%를 상한선으로 뒀으며 방송사 출자 합계가 50%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디어렙을 광고주인 기업출자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광고주가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와 50%의 균형을 둔 것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물론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방송통신사업자, 지주회사 등 특수관계자, 정당, 광고대행자는 지분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SBS의 경우, 지주회사인 미디어홀딩스를 통한 미디어렙 소유를 금지했다.
또한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조항을 두어 광고판매대행자의 판매 광고물량의 100분의 10을 밑돌지 않는 수준에서 광고취약 중소방송의 광고를 포함토록 해, 연계판매를 법으로 명시했다. 언론연대는 이와 함께 중소방송을 ‘지역방송’,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으로 정의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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