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반값 등록금' 문제의 쟁점을 '기부금 입학제'로 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기부금 입학제는 반값 등록금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기부금 입학제는 뭐라고 표현을 하든 "돈을 주고 대학 합격증을 사는 입학 매매 제도의 다름 아니라고 본다"며, 이것이 등록금 대책인 양 이야기가 되는 상황 자체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이 연구원은 "고액 등록금은 모든 대학 모든 학생의 문제이지만 기부금 입학은 특정대학 특정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정리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하자면서 교육의 세습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부금 입학제를 대책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현재 사립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그 많은 재원 중에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 기금은 기껏해야 6.9%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현재의 사립대학 재정 운영 방식을 볼 때 "기부금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장학금 지원 확대로 직결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가장 공평해야 할 대학 입시까지도 돈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사실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사립대학들이 "방만한 대학 재정 운영과 부정 비리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기부금 입학을 허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의문스럽다"며, 기부금 입학제는 "대학 입학에서마저 돈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교육의 세습화를 제도화할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한화(한국계좌)만 입출금 가능하십니다. ◀
■ 100%생방송 블,랙,잭, ㅂㅏ카라
■ 식,보, 룰,렛, 드래,곤타,이거 등등..
■ 24시간 1:1상담 및 콜센터(5분이내환전 시스템)
■ 가입절차 초간단 (NO 주번, NO 인증)
- RTY21.COM - (합)로얄카·지노 한국담당 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