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1994년 10월부터 과·오납된 수신료가 2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가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 위탁징수를 시행하던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발생한 과오납 수신료가 22억 9천여만 원으로 가구로 환산할 경우 91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KBS가 한전 위탁징수를 통해 99%에 달하는 징수율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TV수신료의 주요 환불 발생 사유는 수신료가 고지돼 있는 주택에 TV수상기 소지자의 전출 후 TV미소지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수신료는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KBS가 적극적으로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환불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2008년 4억5700만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억4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시청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환불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은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계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KBS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뒤, KBS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로 여야 동의에 따라 넘겨진 상황으로 수신료 과·오납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부는 쟁점으로 살아있다. 특히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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