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최대 쟁점이 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법안 수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말 사실상 MBC에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1사1렙’ 법안을 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은 MBC를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을 배제시키는 것은 물론 미디어렙의 1인 출자 상한을 30%, 방송사 출자 합계를 50%를 넘지 않도록 제시했다. 사실상 MBC에게 자사렙을 허가하는 ‘1사1렙’의 안이란 지적이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허용 여부는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9일(오늘)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10일 워크샵을 거쳐 당론에 가까운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은 전제조건”
이날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위탁 강제’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위원장은 “모든 미디어렙 논의 전제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미디어렙 위탁”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보의 후퇴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판매는 분리돼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보도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 판매는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부분이다. 또한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의무위탁’과 ‘방송사 지분참여’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의무위탁 기준을 ‘공영방송’으로 규정했다. 공영미디어렙에 KBS, EBS를 비롯해 MBC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사의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 및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언론연대는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참여’에 대해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반면, 민언련은 의무위탁 기준을 ‘수신료의 재원 여부’로 규정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EBS를 제외한 MBC와 SBS,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은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대신 민언련은 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참여’를 금지함으로써 방송사의 직접영업 유사효과를 차단시켰으며, 공영미디어렙과 민영미디어렙에 동일한 공적 책무와 규제 체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언론노조의 입장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렙의 수는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2개의 렙(1공 1민)이 되는 것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공·민영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그 틀에서 보면 언론노조는 민언련과는 방송사 지분 소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언론연대와는 공·민영 구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 정책위원은 “쟁점은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의무 위탁시키느냐 여부”라며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렙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오늘(9일) 운영위에서 법안에 대해 최종 검토하고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유영주 정책위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아직 ‘1사1렙’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인 것 같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사1렙’은 언론연대, 민언련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권기진 코바코 노조 위원장 역시 “현재 지상파TV 3사가 방송광고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각 방송사의 렙 소유는 직접영업과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디어렙 체제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재윤 문방위 간사, 문방위 소속 전병헌·전혜숙·최종원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는 미디어렙 법안 이외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반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택곤 상임위원 사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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