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선 아나운서 자살로 불거진 SNS 규제론,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방송 심의 강화 등의 흐름을 놓고 "언론장악 완결을 위한 계획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홍 IMI 대표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SNS 규제, 인터넷 방송심의 강화, 종편방송 심의기준 완화 등은 모두 퇴행적이고 정치적 목적성을 가졌다. 국내 방송통신 정책을 보면 정치 목적 지향성과 퇴행성 이라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방송통신정책에서 정치 목적성을 버리고 산업적 접근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 혁신 경쟁이 발생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등장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을 놓고 SNS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혼 없는 클릭' '정체성 상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부 주류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때리기'에 나섰다"며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할 때 마다 사생활 침해문제는 규제 강화 명분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더욱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생활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항상 등장한다. 20세기 초에는 즉석 사진기가 사생활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그렇다면 즉석 사진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를 막는 방법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SNS와 같은 인터넷이 현재 무정부 상태'라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며 "SNS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왜 자꾸 막고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큰 그림에서 SNS 규제, 인터넷 방송 심의 강화를 본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목표점을 두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전 세계가 혁신 경쟁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왜 국내 상황은 70-80년대로 퇴행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어 "음란물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정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심의 강화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유해정보라는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용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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