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추후 상임위원이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2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추천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위상으로 상임위원이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의도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모욕을 준 것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해야한다”고 안건을 제기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한나라당 정책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을 향해 뭔가를 내려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는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법 9조 1항에서 역시 “위원회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행정을 위한) 차관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양해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모임에 가서 얻어맞고 다니는 것은 위원회 위상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신용섭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그동안 당정협의를 계속 해왔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법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문석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위원은 한나라당 가서 당정협의하고 민주당 추천위원은 민주당 가서 당정협의를 한다면 방통위는 국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를 왜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특정 정당의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안건을 제기한 김충식 상임위원은 “이 문제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방통위 위상에 걸맞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한나라당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오라가라하면서 ‘먼산을 본다’는 등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시중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내부적인 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의 해석을 통해 정착시켜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회의를 끝마쳤다.
한편, 이 과정에서 신용섭 상임위원과 홍성규 부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에 사무총장직이 없기 때문에 (당정협의에 상임위원이 참여하다보니)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무총장 신설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