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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위상과 심의 공정성 논란 가열될 듯

방통심의위, '공안검사 위원장-청와대 행정관 사무총장' 체제

2011. 05. 27 by 김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사무총장에 중앙일보 기자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력으로 적합성 논란을 일으켰던 박영찬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언론계 안팎과 시민사회는 물론 방통심의위 내부 노조조차 반발했던 인사였다. 앞서, 방통심의위 노조는 박 사무총장의 내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청와대 연락병을 배치해 방통심의위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시한 내정”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 역시 방통심의위의 청와대 하부 조직화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 박만 위원장이 공안검사 출신으로 정부의 언론 장악에 기여했던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두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강력한 규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통신 심의와 관련해 업무의 '적합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박 사무총장의 임명을 계기로 방통심의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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