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단독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야당의 공동보조를 통해 다음 회기(6월)로 넘어간 바 있다. 또한 2008년 헌법재판소의 현행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서는 위헌 요소를 없앤 미디어렙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또한 소관 상임위가 문방위이다.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현재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6개의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문방위 전재희 위원장이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종편의 본격적인 광고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은 ‘종편의 광고를 렙을 통해 판매하도록 할 것인가’,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지정할 것인가’, ‘민영미디어렙의 방송사 지분을 몇%로 할 것인가’, ‘지역방송사 및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의 각각의 사안에서 ‘여야간’, ‘방송사업자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종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종편의 렙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종편은 PP”임을 강조하면서 자율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또 MBC 본사의 경우, 자회사를 통합 미디어렙 소유를 피력하고 있으며 SBS와 함께 ‘렙의 실질적 지배’를 강조, 방송사 지분을 대폭 높여야 한다(51% 이상)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방송과 지역 방송사들은 “MBC의 공영미디어렙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미디어렙을 통한 취약매체 지원 역시 합의가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사가 지배하는 광고판매 회사, 그 잿빛 미래’라는 토론회를 열어 “기사와 광고 맞바꿀 수 있는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편의 방송광고 직접 판매 금지’ 뿐 아니라,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소유지분을 몇%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연대는 “지상파 방송이 각각의 광고 판매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청자는 더 이상 공영방송을 보호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공영 체제로 유지돼온 지상파 방송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히 공영방송사들이 직접광고 판매 회사로 운영될 경우 공영 인프라 붕괴와 함께 현실적 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강진구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 김민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창식 언론노조 춘천 MBC 지부장,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오는 3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