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예정이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6일 “그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감사처분결과서를 종합해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와 협력, KT에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KT의 정액요금제 무담가입은 매출액 증대를 위해 유선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입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하도록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결국 KT가 피해사실을 축소 및 은닉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KT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은 불법행위에 해당돼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특히 차후 사용여부 동의를 받거나 이 과정에서 해지한 고객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관련 사실에 대해 고지조차 받지 못했고 설혹 받았다 하더라도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이 KT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만 ‘소비자가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문제로 고지를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T 소비자들은 정액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된 경우는 마치 고객이 KT의 서비스에 동의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로써 유선전화 가입고객 총 920여만 명 중 전체의 30%도 못되는 275만 명 미만의 이용자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해 문제를 축소, 회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역시 계속사용확인절차를 거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KT의 ‘계속사용 확인절차’에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뿐 아니라 ‘계속 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245만여 명의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라며 “KT 정액요금제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재차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피해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끝으로 “사기업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중요 범죄행위로 엄격한 손해배상을 통해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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