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방통위·방심위 운영예산 '변상'시키겠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용한 운영예산 일부를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통 논란이 제기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구글 본사 출장비, 방통심의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따른 방통위 변호사비가 '변상' 대상으로 지목됐다. 또한 정 의원은 '셀프 인상' 방심위원장 연봉을 절반 수준으로 깎겠다고 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과방위 예결소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통위·방통심의위 운영예산 전액삭감 의지를 밝히며 "방통심의위원장 같은 경우 해외 출장 가서도 말썽을 일으킨다. 몇 천만 원씩 출장비, 그거 변상시키려고 한다"며 "국제협력 업무한다고 했는데 보고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 출장 목적 위배 등으로 해서 변상시켜야 된다고 의원들이 말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결산에서 (시정요구는)5가지 종류가 있다.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등의 단계"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입법자이자 세금의 감시자인 의회에서 변상 조치도 해야하고 징계도 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제일 센 조치가 시정 정도다. 국민의 피와 눈물이 밴 돈인데 이렇게 헛짓거리했다면 그건 변상시켜야 한다"며 "법정제재 29건 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100%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 세금을 안 써도 될 비용을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변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과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류 위원장은 '부산 유튜버 칼부림 사건' 영상을 구글이 뒤늦게 삭제한 것에 항의하면서 책상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코리아는 류 위원장 면담 발언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방통심의위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일방에서 '~소문이 무성하다'는 등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사실을 오인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일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이 구글을 방문해 '격앙'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장경식 방통심의위 국제협력단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류 위원장이 '격앙'됐다고 말해놓고 전체회의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해 사과했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신속 차단·삭제'라는 의제를 구글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 담당 임원도 아니었다. 

올해 방통심의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우원회의 무더기 법정제재로 현재까지 2억 6290만 원의 세금이 방통위 변호사비로 집행됐다. 정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소송이 제기된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는 29건이며 이에 대한 방통위 변호사 착수금은 모두 2억 6290만 원이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소송 당사자가 된다.  본안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착수금으로 건당 많게는 1430만 원, 적게는 660만 원이 사용됐다. 방통위는 소송 관련 예산 3억 원을 전부 소진해 향후 법적분쟁에는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관련기사▶방통위 '방심위 무더기 제재' 변호사 착수금만 2억 6천만원)

또 정 의원은 류 위원장의 연봉을 절반 이하로 삭감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사람이 돈을 멋대로도 썼지만 자기가 '장관급이다' 해서 셀프로 자기 월급도 올렸다. 내규로 1억 8천 정도"라며 "민간기구가 자원봉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무슨 장관급인가. 국민 세금 써서 건건이 법원에서 제동 걸리는 헛짓하고 그래서, 저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류 위원장의 연봉은 1억 9500만 원 수준으로 장관들보다 높다. 올해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900만 원 수준이다. 

앞서 정 의원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운영예산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방통심의위가 활동할수록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융합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방통위 결산을 위한 과방위 예결소위가 열린다. 

정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소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소위 소집했는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안나오겠다 버틴다. 실무자들만 보낸다고 그래서 방통위 결산 안 한다고 미룰 생각'이라며 "'내가 직무대행이니까, 위원장이니까 안 간다'는 것인데 법에 결산 심의할 때 '부위원장이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관례로 소위에 위원장 대신, 장관 대신 차관이 나오라고 양해를 해주는 것인데 '내가 기관장이다' 이거"라며 "희한한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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