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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2008-05-21 18:57:13
반론보도 부분은 제소간주되지만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제소간주되지 않다고 하고,
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절차도 다르고 재판부도 다르게 배당되는데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중재위의 업무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결국 정정보도 부분은 그냥 죽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단지 반론보도만 가지고 법원에서 싸우게 되는 형상이니 그 책임을 중재위가 다 져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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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2008-05-21 18:54:01
참여정부때 정권편에 엄청난 정정, 반론사건을 처리한 중재위가 뭑가 억울하다는 것인지 알수가 업센요.
양 당사자가 제목에 '거의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더 조정성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아니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고 해야지 법에도 없는 보도문이라고 하면 되나요
어쨋든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니 이제 반론보도에 대해서는법원에 제소간주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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