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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가 내세운 '청년·여성'의 이면성폭력무고죄 추진, 청년·여성 비하 논란, 혐오세력 호응…언론 평가 "'반문' 말고 없다"
송창한 기자 | 승인2021.12.07 18:22
  • 무고녀강력처벌 2021-12-08 02:02:33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는 청년 공약을 넘어서 상식적인 모든 시민을 위한 당연하고도 훌륭한 공약이다.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현재 비현실적으로 까다롭게 되어 있는 구성요건과 입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무고녀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지금은 법에도 없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판결에 가져가 쓰는 얼치기 판사들의 비호 아래 특정 성별이 성폭력 신고를 사람 잡는 결전병기처럼 사용하는 미친 사회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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