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편파, 표적, 정치 심의를 넘어 월권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선방심의위가 열리는 서울 목동 코바코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가 정부·여당에 흠집이라도 날까 무서워 선거와 관련 없는 발언까지 초고속 월권 심의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원회가 의결한 15건의 법정제재 중 10건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비판 등과 같은 선거와 무관한 내용이다. 또 현재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된 민원 11건이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방심의위원 2인이 해당 단체 출신이다.
이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활용돼야 할 심의제도가 집권 여당,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데 총동원되고 있다”며 “선거방송 심의라는 외피를 썼지만 명백한 국가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정부 옹호에 열과 성을 다하는 극우 선방위원들이 좀 더 괴롭혀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온 국민이 윤 정부의 ‘입틀막’ ‘언론자유 파괴’ ‘헌법위반’을 목격했으면 좋겠다는 양가적인 감정도 든다”며 “윤석열 정권의 심판 열기와 강도는 선방심의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더 날카롭게 벼려질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 검열이 선방심의위와 방통심의위를 통해 부활하고 있는데, 언론노동자와 양심적 시민들이 언론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탐욕과 망상과 편집증에 사로잡힌 무자격자에게 사회적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쥐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전 금지곡 시대 때 ‘붉은 태양’ ‘꽃잎은 빨갛게 물들었소’ 등의 가사들이 공산주의적 색채라는 이유로 금지가 됐었다. 그 시대의 야망과 미개함을 드러내는 증표로 남아있는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으로 보여줬다고,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윤 대통령 대파’ 발언도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언론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고 선방심의위를 내세워 관권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더 이상 존립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선방심의위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선방심의위가 문제 삼은 ▲‘사법농단’ 판결 비판 논평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 ‘몰래 이임식’ 보도 ▲파란색 숫자1 일기예보 등 MBC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선방위가 자신들이 MBC 프로그램 데스킹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파 논란’에 대해 MBC만 콕집어서 신속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정당한 권력 비판 감시 활동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최철호 선방심의위원(국민의힘 추천)이 MBC 제3노조의 20일 성명을 21일 회의에서 그대로 옮겨 MBC 라디오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제3노조는 공언련 소속"이라며 “공언련 전 대표라는 사람이 셀프 민원을 패스트트랙까지 태워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 MBC본부장은 “2024년 백주 대낮에 선방심의위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언론 탄압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선방심의위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호 언론노조 CBS지부장은 “코미디 같은 심의를 언론학자, 전직 방송기자라는 분들이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제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만큼 CBS 보도가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CBS지부장은 시민을 향해 “이렇게 웃기는 자태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달라”며 “독재자들이 언론의 입을 막으면 그다음 입틀막 대상은 바로 시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선방심의위는 윤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의 중간결산”이라며 “이들은 아마 선거가 끝나면 MBC까지 장악해 언론장악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하지만 개그프로그램보다 더 황당한 현 상황에서 이들의 꿈은 일장춘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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